본문 바로가기
경제 공부

주 69시간 근무에 관하여

by goaline 2023. 3. 8.
728x90

정부가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개편안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만약 분기가 기준이라면,

이번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분기 평균 근로시간만 기준에 맞추 면 돼요.

그래서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또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바꿔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같이 도입하기로 했어요.

 

찬성

업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의 주문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등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 일하고 더 벌래요

정부는 실제 일을 한 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게 제도 도입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시간으로는 올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제도를 바꿔 이런 경우를 줄 이겠다는 거죠.

 

반대

저녁이 없는 삶이에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어요.

선진국들은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는 추세인데, 일하는 시간을 다시 늘리는 제도여서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특히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는 포괄근무제의 경우에는 수당 없이 일하는

일명 '공짜 야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장기휴가, 과연 쓸 수 있을까요?

함께 도입되는 휴가 제도의 실효성도 논란이에요.

주 69시간 일할 정도로 바쁜 곳에서 과연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와요.

이번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인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겠죠?

 

출처: 카카오페이

 

728x90